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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대안교육- 교육정책네트워크-독일의 대안교육현황 중 발췌◇ 대안교육 제도 및 정책◯ 대안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적 교육 콘셉트를 가지고 일반적 학습과 다른 형태의 학습을 하는 학교이다.독일 대부분 주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대안 학교를 ‘국가가 인정한 대안 학교(staatlich anerkannte privateErsatzschulen)’와 ‘국가가 허가한 대안 학교(staatlich genehmigte privateErsatzschulen)’로 분류하고 있다.모두 국가가 감독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대안 학교는 국가가 허가한 대안 학교와 달리 일반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자신의 학교졸업생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학교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을 자기 관리 하에 시행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교육이 주 정부의 권한이므로 대안 학교의 형태와 운영방안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덴-뷰르템베르크주를 예로 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립 대안 학교의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대안 학교가 3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감독청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이 이루어짐.• 교육 목표가 공립학교와 같음.• 대안 학교와 일반 공립학교 간 학생 전학에 어려움이 없음.• 입학과 진급 규정이 공립학교와 동등함.• 학교장 및 운영진이 자신의 과제 수행에 적합한 학문적 교육적 능력을 갖춤.• 교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공립학교 교사 교육을 받은 자와 동등함.◯ 대부분 주의 경우 3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립 대안학교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 재정은 공립학교 전체 재정의 60~70% 정도이다.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사립 대안 학교를 허가한 날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 외 사립 대안학교 운영에 부족한 재정은 학교 운영자와 학부모가 충당한다.◇ 대안교육의 유형◯ 독일은 학교교육의무가 있어 의무교육기간 무조건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부터 심각할 경우 양육권 박탈까지의 처벌을 받는다.따라서 학령기의 대안교육은 홈스쿨링 등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고, 최소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안 학교에서만 가능하다.독일의 대안학교는 기독교와 가톨릭교회, 사회사업 단체, 협회, 파트너십 또는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며 반일제 학교, 온종일학교, 기숙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독일의 공립 중등학교는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학교 개혁으로 여러 형태의 초·중등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 학교도 초등학교, 다양한 중등학교,초·중등 통합학교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대상과 교육기간도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교육단계에서는 대안 교육 콘셉트를 사립뿐만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다수 시행하고 있으며 예나플랜(Jenaplan) 교육 콘셉트의 경우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학교 및 교육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n)◯ 발도르프 학교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Steiner)가 설립한 학교로 독일 대안학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학교이다.발도르트 학교는 ‘사고력’, ‘느끼는 것’, ‘의지’를 사람이 함양해야 할 기본 능력으로 보고 학생의 실질적인 능력, 예술적능력, 사회적 능력, 창의력 발달 등에 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학생들은 개별적 지원을 통해 자기 신뢰를 쌓고 경험을 중시하는 수업방법을 통해 더욱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개별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주요과목을 특정 시기로 나누어 교육하며, 일정 주간 동안 하나의 주요과목만을 학습한다.매일 수업 시작을 해당 중요 과목으로 하고 주요과목 수업 이후에 예술과 언어 관련 과목을 수업한다. 대부분 학제적 수업을 진행하므로 프로젝트 학습이 많다.발도르프학교 수업은 고정적인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의 개별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따라서 특정 교과서가 없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소그룹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독일의 일반 학교와 달리 학력이 부족하여도 유급 없이 모두가 같이 진학하고 담임이 바뀌지 않는다.학생이 학력 부담 없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능력을 점수 또는 학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문장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9학년부터는 원할 경우 점수 또는 학점이 표기된 성적표를 제공한다.◯ 발도르프 학교는 1~12학년까지 운영하며 전체 초·중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2학년을 마치면 발도르프 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지만 국가의 인정을 받는 졸업자격은 아니다.따라서 국가의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추가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도르프 학생도 하우푸트슐레, 미텔슐레, 아비투어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아비투어응시를 원하는 학생은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한다.발도르프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의 전학과 반대의 경우도 전학이 가능하다. 월 교육비는 평균 160유로(약 20만 원) 정도이며,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교육비용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몬테소리 학교(Montessorischulen)◯ 몬테소리 학교는 이탈리아인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가 개발한 교육 콘셉트를 따른다. 몬테소리 학교의 기본 교육이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Hilf mir, es selbst zu tun)’로, 각 학생의 개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따라서 몬테소리 학교는 학생이 자립적 학습과 연구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몬테소리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2/3가량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지만 1/3가량은 공립학교이다. 공립 몬테소리 학교는 부분적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학습에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다.몬테소리 학교 수업은 독일 국가의 학교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그룹학습, 자율학습, 프로젝트, 의무 수업을 통해 학습한다.◯ 매일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학생 스스로 학습주제를 선택하여 자율 학습을 하며, 자율 학습시간에는 연령이 다른 학년이 함께 학습하며 선배와 후배 학생이 서로 돕는다.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교시 후에는 의무수업이 시작되고 의무수업은연령이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놀이적인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몬테소리 학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등 1~2단계 학교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에 따라 운영형태가 다르다. 대부분 몬테소리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온종일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공립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다. 월 교육비는 100~400유로(약 12~51만 원)로 가정형편에 따라 지급한다.◇ 프라이네트 학교(Freinet-Schulen)◯ 프라이네트 학교는 대안 교육을 시행하는 초등학교이다. 다수가 공립학교이지만 사립학교도 있다. 사립의 경우 교육비가 월 35~380유로(약 4~48만 원)이다. 프라이네트 학교에는 고정된 교과과정이 없으며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주제와 학습시간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다.학습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적으로 시행된다. 프라이네트 학교는 학생의 사회적 능력을 중시하므로 학생들이 학급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학급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를 비판적으로 서로 논의하며 학습하도록 학습콘셉트를 구성하고 있다.학생이 자신의 환경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소풍, 견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학급에서 동료학생과 논의하며 이를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규칙을 배우고 있다.◇ 예나플랜(Jenaplan) 학교◯ 예나플랜 학교는 독일 교육학 교수 페터 페터손(Peter Peterson)이 고안한 예나플랜 교육이념을 따른다. 그는 교사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직된 학교에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발달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를 지식 전달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나플랜 학교는 교육(학습)과 훈육을 분리할 수 없다고 여겨 대화, 놀이, 작업, 축제(공동학습)를 중요한 교육 콘셉트로 삼는다.따라서 활동과 경험 위주의 학습과 사회성 함양을 중시하며 개인 학생의 발달 상황에 따른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교육 주제는 3개 학년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 돕는 코스식 수업(Kursunterricht)으로 이루어진다.◯ 예나플랜 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능력 함양과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토의시간을 가진다.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침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매주 축제를 한다. 학생들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를 소개하기 위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자주 시행한다.7학년까지는 성적표 대신 작업과 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다. 예나플랜 학교는 대안 교육을 시행하지만 대부분 공립학교이므로 교육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주주의 학교(Demokratische Schulen)◯ 민주주의 학교는 고정적인 교과과정이 없으며 등하교 시간이 유연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일과를 계획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코스, 활동, 학교 외부 견학 장소를 선택한다.민주주의 학교는 가슴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하는 학습이 지속적이라 여겨,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콘셉트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구조가 숨겨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학습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결정권을 가지고 매주 전체 학생모임을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결정한다.민주주의 학교는 국가가 허가한 대안학교이므로 외부 시험을 통해서만 미텔슐레졸업자격(mittlerer Schulabschluss, 10학년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면 획득하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미텔슐레 졸업자격을 획득하면 김나지움에 진학하여 아비투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학부모가 소득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한다. 월평균 교육비는 200유로(약 25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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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폴리스(Lispolis-Polo Tecnologico de Lisboa) Estrad"do Paço do Lumiar, n.44 1600-546, LisboaTel : +351 914 669 322Fax : +351 217 101 717www.lispolis.pt방문연수포르투갈리스본 □ 연수내용◇ 1991년 설립된 기업지원 기관, 리스폴리스◯ 리스폴리스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리스폴리스는 각 기업들이 가진 개별적 전문성을 연결해주고 리스폴리스를 통해 원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입되는 유럽연합기금을 통해 1990년대 신설된 테크노파크 둘 중 하나다. 총 20개의 테크노파크가 신설되었는데 리스폴리스는 특히 R&D지원과 기업들간의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테크노파크이다. 1991년 창설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125개의 기업이 입주해있고 6개의 준회원을 보유하는데 이는 IAPME, 리스본 시청, 리스본 기술대학, 리스본 과학대학 등이다.◯ 창립된 1991년도에 리스폴리스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였다. 이후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입주하였기에 실질적으로 1994년에 본격적 운영이 시작되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이를 통한 지리적 여건이 좋아졌다.◯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어 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과 자연스레 연계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리스폴리스의 지리적 이점[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리스폴리스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리스폴리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위치해 놓여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IAPMEI Agênci"par""Competitividade e Inovação, I.P.(중소기업혁신청) 내 개별 연구소들이 R&D이후 기술 창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 리스폴리스 입주기업 특징◯ 현재 리스폴리스의 12h"부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의 전체 수는 약 300개이다. 이중 130개 이상의 기업,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해 있다.기업들은 매년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형태는 85%가 중소기업이며 10%는 다국적 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 회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업 컨설팅, IT, 연수, 감사,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리스폴리스 내 가장 높은 비율은 ICT 기업들로 50%가 넘는다.◯ ICT 기업들은 건강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로봇 등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리스폴리스 역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도 10년 후에 100명으로 확장되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기 위해 기업들은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인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리스폴리스는 이 3가지 분야에서 방향성이 공유된다고 판단될 때 신청서를 받아들인다.◯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러나 리스폴리스의 공간과 자원이 한정적이라 모든 기업의 입주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입주 가능한 조건에 따라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된다. 리스폴리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로 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은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된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주도권을 쥐여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타구스파크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리스폴리스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리스폴리스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폴리스는 4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작점은 사무공간이다. 리스폴리스는 공간을 ‘0.0’혹은 ‘1.0’으로 부른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는 ‘2.0’으로 설명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회계, 은행, 법률 자문, 마케팅 등 기업이 성장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의 핵이 되는 부분이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투자와 재정 지원 정보를 찾아준다. 기업이 입주할 때 현재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객과 공급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업을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리스폴리스의 기업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에 있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먼저 ‘스탠드 업(Stand Up)’ 프로그램이다. 많은 스타트업 또는 다른 기업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계획 설립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 가진 부수적인 지원금은 스타트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달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온다.◯ 두 번째 ‘스타트 업(Start Up)’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창업한지 1년 남짓한 포르투갈 국적의 기업들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펀딩을 쉽게 연결하는 비자의 형식으로 스타트업 비자, 테크 비자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스케일 업(Scale Up)’이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리스본 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축적 된 경험◯ 리스폴리스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개월 정도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끼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번에 600명이 참석 가능하다.◯ 리스폴리스는 ‘스타트업인(STARTUP IN)’을 2년 동안 진행했다. 서류나 시제품을 통한 기존의 심사와 달리 영상으로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여 지원한다.자신이 꿈꾸는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30초 정도로 찍어서 보내면 이 중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스타트업인‘의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다음 스텝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해 있는 각 기업이 자유롭게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미팅을 할 때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었다.입주기업이 원하면 협약을 맺은 테크노파크에 방문하고, 다른 곳에서도 리스폴리스를 방문하고 지원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리스폴리스의 도전과제◯ 리스폴리스는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빨랐는데 리스폴리스는 기반시설 발전을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리스폴리스는 디지털화가 큰 과제이다. 50%가 넘는 기업들이 ICT기반 기업들이기에 입주기업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종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시켜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120-30개 되는 입주기업들의 생태계를 더욱 지속할 수 있게 구축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단순한 기업의 이익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 ‘지속’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폴리스만의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질의응답- 신청요건 3가지 중 서비스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이미 들어와 있는 IT, 로봇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법률적인 자문, 회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00개의 기업이 신청하면서 몇 개의 기업이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되는가? 선정 기준은."올해 기준 100개 이상이 문의하고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40개, 가입한 기업은 8개이다. 선정하는 기준은 뚜렷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많이 본다.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오는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얼마큼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본다.""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올해는 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 전략을 가진 기업은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전략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같이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교 학생들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학생들과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기관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무조건 이 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을 진행하거나 직업을 찾는 것만은 아니고 원하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중 포르투갈에서 명망 높은 대학은 엔지니어와 기술직 전공 대학이다. 이 대학은 창업보다는 기술력 발전에 더 주력하고 있다. 정말 원한다면 그 대학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 포르투갈 사업이 주로 관광, 섬유 쪽이다. 앞으로 신산업인 항공우주, 바이오, 게임, AR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시작은 좋지만 앞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강국과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디지털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직접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실제 상황이다.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르투갈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다른 부분으로 협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술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기술자들이 이곳에 와서 설치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전하고 진행하는지 정도의 기술력을 지원받고 있다.""실제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점차 많은 대기업의 사무실들이 리스본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서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많이 없다.""또한 훌륭한 수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벤츠, BMW 같은 회사들도 포르투갈에 디지털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포르투갈을 점점 더 많이 찾는 추세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상받는가? 한국은 스타트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유럽 국가 대부분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자녀들 대학도 보내주고, 의료보험도 마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르투갈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의료 서비스 등)가 막히지는 않는다. 자신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하지만 대부분은 스타트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바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분들은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사회경쟁자 중 어느 쪽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하는지."학생보다는 이미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형성한다."- 리스폴리스가 1991년도에 설립돼서 1994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25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여기를 졸업한 기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1-2개만 소개하면."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기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다.""첫 번째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업 ‘Vision-Box’이다.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공항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 여권 스캔하는 등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기업 New Vision‘이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Vision-Box는 아직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고, New Vision은 대기업이 인수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관 내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 성공할 것이라고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성공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 모델을 설정할 때 기업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다.""강조하고 싶은 점은 리스폴리스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에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간 기업들의 네트워크도 있는지."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성공하고 나간 기업, 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이벤트가 있다. 그 네트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리스폴리스에서 지원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 자금과 리스본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리스폴리스를 완공하기 위해 받은 지원금이었다. 그 후 유럽연합에서 각 나라에 지원금을 나누는 편인데 지역마다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지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리스본의 경우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금이 가장 적다. 따라서 2000년~2017년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딱히 없다. 시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다. 리스폴리스 경우 대부분 수익은 매달 기업들이 내는 렌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똑같이 정해진 예산은 없고 매년 달라진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학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를 들어 기술개발의 경우 입주한 기업과 함께 도모한 것인지."실제로 대학교들은 창립회원들이다. 크게 기업들과 연관해서 하는 업무는 없다. 대부분 기업이 필요하면 대학교와 연결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테크노파크라고 불리지만 저희가 좀 더 원하는 것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와 센터이다. 항상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한다."- 제조업이 있는가? 주변 인근에 포르투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생산 기지 클러스터가 있는지."제조업 혹은 생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가격이 상당하므로 리스본 내에는 아무것도 없고 리스본 외곽에 존재하고 있다."- 생산 창업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지."그나마 가장 비슷한 링크가 있는 곳이 미국의 DELPHI(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거기서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 성능시험을 여기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 연관해서 생산하지는 않는다.DELPHI 생산시설 중 가장 가까운 곳은 50km 떨어진 곳에 있다. 대부분은 리스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VR과 AR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링크를 만들 기회가 생길 것이다. 조립,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해 그런 링크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다."- 대학과 산업의 연결기능으로 전자 시스템에 접속하면 대학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면 말씀하신 기관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리스본에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가?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리스본에 오려고 하거나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리스본의 매력 포인트는."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실제로 아는 바가 없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봐야 알 것이다. 한국 기업이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입주하려고 한다면 가장 매력 포인트는 포르투갈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많이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독일은 더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포르투갈은 국제 기업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지원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 독일보다 3분의 1 저렴하다.""한국 기업이 와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곳에 오고 싶어하실 거라고 보장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여기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서로 경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 스웨덴 시스터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 혁신 클러스터로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톡홀롬으로부터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도 그런 점에서 리스본과 가깝고 지하철도 있고 대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될 것 같다. 한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중 가장 좋은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왔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리스폴리스와 잘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 여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여러 기업은 아직도 리스폴리스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시 외곽이라고 느낀다. 항상 리스폴리스 위치에 감사한 이유가 리스본 시내는 집값이 비싸서 시 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최초의 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테크노파크를 롤모델로 삼으셨을 것 같은다. 어떤 국가의 테크노파크 혹은 클러스터를 롤모델로 삼으셨는가? 혹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후에 생긴 롤모델이 있는지."당시에 롤모델로 삼은 것은 프랑스의 테크노파크이다. 롤모델로 삼고 설치를 했지만 모든 점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반 정도만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우리의 방식대로 진행했다."- 126개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명해주신 각각의 포럼 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대부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무 외에 미팅을 가지거나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싸워도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포르투갈에서 Web Summit을 매년 진행하는데, 기술, IT 쪽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회담으로 10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된다. 그 티켓을 리스폴리스에서 구입하고 아이디어 경연을 통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기업에게 이 티켓을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는 편이다."-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포르투갈 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대학교와의 연결이다. 한국의 테크노파크는 대학교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리스폴리스 질문)"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학교와 정책 간담회를 계속 한다. 서로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대학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대학에게 바라는 것을 정리해서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 대화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다 보니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취업문제를 겪고 있으니 일자리 알선 중계 역할을 한다. 지역 내에서 대학별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대학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한 번, B 대학교와 한 번, C 대학교와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한다.""우리는 학생을 기업, 정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잘 알고 있다. 알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 내 대학들을 서로 연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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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중심 도시재생과 거리개선 토론토시청(Toronto City Hall) 100 Queen Street West, 2nd floorToronto Ontario M5H 2N2www.toronto.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캐나다 기술 관련 일자리의 30%를 창출하는 토론토◯ 토론토시청 방문은 토론토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토론토는 북미 지역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캐나다 전체에서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의 30%가 토론토에서 창출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재능이 특징으로 2011년 기준으로 토론토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140개, 230여 인종이 거주한다. 25개 구가 있고, 구마다 한 사람의 대표가 있다. 시장을 포함해서 대표들은 모두 비정당 출신이다.◯ 토론토 시에서 행정부 일을 하는 에이전시가 70개, 시의회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19개로 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만 명이다.◇ 노면 전차 중심으로 시작된 토론토의 대중교통◯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및 거리개선에 대해서는 토론토시 교통부에서 킹스 스트리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알렌씨가 발표했다.알렌씨는 교통공학 전문가로 지하철을 제외한 지상의 교통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킹스 스트리트 프로젝트 역사와 개요, 모니터링과 평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렸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토론토의 대중교통은 1850년부터 토론토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레일웨이), 메트로폴리탄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 요크 레이디얼 레일웨이), 토론토 서브어반 레일웨이 등의 민영기업들이 몇몇 버스와 노면 전차 노선을 운행하는 등 당시 대부분의 노선은 노면 전차 노선이었다.◯ 1921년 토론토가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공영화하고 토론토 대중교통국(Toronto Transportation Commission, TTC)을 설립하여 구 토론토 지역 대중교통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1954년, TTC는 현재의 이름인 '토론토 교통국'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최초의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으며 이와 동시에 요크, 노스 요크, 스카보로, 이토비코 지역과 같은 광역 토론토(현재 토론토 부도심) 지역의 운영도 맡게 되었다.◯ 현재 토론토 대중교통은 크게 버스, 지하철, 노면 전차로 운행되며, 휠체어 이용객의 수송을 맡는 휠트랜스도 운영한다.◇ 북미에서 뉴욕과 멕시코시티에 이어 3번쨰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 토론토 교통국에 따르면 토론토의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북미에서 뉴욕 MTA와 멕시코시티 지하철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다.2011년 4/4분기 기준 하루 평균 265만5500명의 승객이 TTC를 이용했다. 그 중 105만4200명이 3개 지하철 노선과 스카보로 RT를 포함한 도시철도를, 29만9800명은 노면 전차를, 129만2600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또한 TTC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집집마다 수송하는 휠트랜스를 운행하는데 하루 평균 8,900명이 휠트랜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TTC의 공식적인 운행 시간은 24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들은 오전 1시 30분경 막차가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함으로써 당일 운행을 마감한다.다만 주요 간선 노선들은 1시 30분부터 블루 나이트 버스(Blue Night Bus)라는 야간 운행 편성으로 바뀌게 된다. 블루 나이트 버스의 배차 간격은 30분이지만 주요 간선 노선(블로어, 영)은 그보다 더 배차 간격이 짧다. 아침 첫차가 첫 정거장에서 출발할 때까지 블루 나이트 버스를 운행한다.◇ 상업지구로 성장한 킹스트리트 지역의 교통체증 심화◯ 토론토의 동서를 잇는 상업도로인 킹스트리트(King Street)는 1803년 마켓광장, 농민시장이 들어선 초기 토론토의 주요 상업지역으로 1849년 대화재로 파괴되었지만 재건되면서 1901년까지 확장되었고 킹스트리트 이스트와 웨스트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개발되었고 웨스트구역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디자인상점 등이 들어선 패션지구가 되었고, 이스트구역은 최고급 가구 상점이 유명하다.◯ 킹스트리트는 약 12㎞ 거리의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하루 72,000명이 이 거리를 통해 이동하는데 보행 이외에 수송수단은 지하철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융가, 유흥가, 관광지, 대학가 등 다양한 지역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했다. 가운데 차선은 시내 전차로 막혀 있고 바깥쪽 차선 2개는 주차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도보를 더 넓힐 수가 없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기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도 없었다.◇ 사전조사와 2차례 공청회를 거쳐 전차 우선거리 시범사업 승인◯ 이에 공청회 이전에 2016년 4월 사전조사(Pick Up Meeting)를 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1차 공청회(2017년 2월)와 2차 공청회(2017년 5월)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의회와 교통위원회에서 배서스트와 자비스거리 사이의 2.6km를 전차를 우선으로 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승인받았다.◯ 시의회 승인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1년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총 책임자가 킹스트리트 관련 도시 관련된 도로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줬다.◯ 동시에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디자인의 도로를 설계했고 원칙을 만들었다. 원칙은 첫째, 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둘째, 킹스트리트에서는 전차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셋째, 차는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킹스트리트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탑승자가 증가했고, 시에서 스트리트 관리에 드는 지출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2019년 영구히 전차우선구역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한 도시재생과 보행친화전략◯ 토론토가 이처럼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2009년에 채택된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한다.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한 세부 프로그램은 TO-core이다.향후 25년 동안 중심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단계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킹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도 첫째, 토론토 보행전략이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차들이 다니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곳을 미리 확보했다.◇ 모니터링과 공공 공간을 마련하여 거리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했다. 데이터 모니터링에는 전통적 방법과 현대적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 방법은 사람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현대적 방법은 센서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어서 처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현대적인 방법을 쓰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카메라를 많이 배치,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니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얻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점 A에서 점 B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판은 볼 수 없도록 한다.◯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당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성공비결의 공공공간의 마련이다. 도심 중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공을 위한 장소가 별로 없었다. 낮은 비용으로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3만 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공연을 열고, IT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홍보도 많이 했다.◯ 2019년 4월에 시범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배정받아서 앉아서 쉬는 공간을 더 만들 예정이고 공연도 하고 정류장도 개선하고, 정보를 계속 모아서 대중교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토론토시에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알렉스씨로부터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은 도시 내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 IT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토론토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인데, 토론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은 △주택문제 △ 교통문제 △도시 현대화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일자리 창출이다.◯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 교육 제공 △ 사물 인터넷 사용 △디지털 서비스 강화 △인력 자원 역량 강화(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구매 시스템 개선 △금융 거래 현대화 △근로자들의 급여 시스템 및 근태 관리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모두가 함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함께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관리하는 정부 △ 시와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연결성• 적절한 분야의 전문가 도입• 시에서 가진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성과 중심과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결과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분◯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감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사업승인서를 디지털 온라인으로 승인하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신호등 이용하기,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등이 스마트시티의 세부 프로젝트이다.◯ 과거에 있었던 서비스를 혁신하고 아예 없었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워터 디지털 계량기를 도입하여 물 관리를 하면서 이 물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젊은 사람들을 위한 코딩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우버 영업을 허용, 디지털로 운전자의 범죄 기록, 운전 기록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구축◯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인 오픈 데이터는 공부되고 이해하게 된 지 10년째다. 토론토에서는 2010년 초 이전 시장이 오픈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2011년 계획을 수립, 연방정부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기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발전이 없었다.2017년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6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 창업자들, 기술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4개의 분야, 12개의 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플랜들은 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4년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반 대중, 공무원 등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가 쓸 것인가? 데이터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사용자 기준으로 접근해서 활용할만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프로파일을 만들었다.이 프로파일들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간 상호작용)가 좋은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기존의 것을 변형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 오픈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오픈 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봤다. 어떤 플랫폼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데이터의 질을 높여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어떤 형태, 타입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지우는데 쓰고 20%를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쓴다.그래서 반대로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수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데이터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 프레임을 만들었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정한다.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진 정보인지 찾아볼 수 있게 돼있다.◇ 오픈 데이터가 부족한 소도시도 지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전문정보, 입문자들을 위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지식 센터가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포털 사이트가 점점 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요즘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얻을 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이용한다.이곳에서 만든 포털이 오픈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오픈 데이터 공용 앱과 포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오픈 소스의 앱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다.◯ 온타리오 주의 다른 지역들은 오픈 데이터를 사용할 자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토론토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하는 도시로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를 지원, 작은 도시들이 이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이름만 바꿔서 각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의응답- 우버가 택시보다 차는 더 좋은데, 가격은 반값이다.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우버와 기존 택시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렵다. 토론토 시내에 5500개의 택시만 다니도록 제한되어 있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이었다.따라서 택시가 귀했다. 그러나 2014년에 우버가 나타났을 때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재소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기존의 택시 산업과 우버가 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에는 택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5000불씩 지불했었지만 그 가격을 낮췄다.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로 운전을 하려면 700불씩 요금을 냈어야 했는데 130불로 낮췄다. 또, 택시는 미터대로 돈을 냈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 택시 운전수가 가격을 내고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요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했다.""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둘 다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거 기록을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기획할 때, 모델이 있었는지."2014년도에 토론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능적인 도시’라는 상을 수여받았다. 즉 전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도시 측면에서 선두에 있었다.상을 받게 된 이유는 도시에서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 외에도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북미, 암스테르담, 시카고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와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캐나다 내에서 지방, 연방정부, 기술 관련 기업 등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를 해서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많은 협업을 통해 토론토만의 독자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냈고 하나하나 벤치마커가 있지는 않았다."- 2009년에 고등학생이 시민들이 버스 노선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앱을 개발한 적이 있다.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앱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교통 관련 앱이 가장 많이 쓰이고 What to recycle: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진을 찍어서 재생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이곳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치우는 스케줄을 알려주는 앱으로 겨울에 눈 치우는 곳을 피해서 빠른 경로로 지나갈 수 있기도 하다."- 도로는 국가 소유인데, 도로를 점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주차공간이었던 곳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쉬게 하는 것은 카페에서 하는 일이다. 개인이 시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가 행위예술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하면 인적 자원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분명히 직원의 수가 줄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재교육한다.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50%가 퇴직할 예정이다.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인원을 그만큼 더 충당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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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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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10 William Street, New York, NY 10038Tel: +1-212-619-5000www.nycedc.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도심 산업공간 개발과 광역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이하 NYCEDC)는 뉴욕시의 행정부처럼 운영되는 조직으로 뉴욕시의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기반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첫째, 부동산 개발 둘째, 도심에 있는 산업 공간, 워터 프론트, 페리 보트 운영 관리, 셋째, 뉴욕시의 5개 구 5개의 구(borough : 맨하튼, 브롱스, 퀸즈, 브르클린, 스태튼섬)가 함께 해야 하는 광역 경제 개발 정책을 진행한다. 광역 경제 개발은 주로 인프라 구축,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다.◯ NYCEDC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로 재투입하여 뉴욕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 도시 재건의 성공◯ 전문가들마다 다소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뉴욕은 대략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일었다.◯ 당시만 해도 뉴욕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고담시가 예전 범죄가 심했던 시절의 뉴욕을 모델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만 봐도 뉴욕의 이미지가 대략 어땠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업률은 물론 범죄율이 높아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뉴욕을 떠나는 이들이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결국 뉴욕시는 이미지 재건을 위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YORK)’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본격적인 도시 재건에 돌입하기 시작한다.이후부터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고 일자리도 서서히 증가한 뉴욕은 1980년대 본격적인 도시 재건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린 소호◯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논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소호(SOHO)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가동이 멈춘 채 방치된 공장들이 많았던 소호는 1960년대부터 예술가들이 값싼 임대료를 찾아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 화랑이 곳곳에 생겨났고 이에 발맞춰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품점, 서점 등도 일대에 문을 열었다. 상권이 커지면서 문화·예술가의 거리로 거듭난 소호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는 잠시였다.◇ 임대료 상승으로 덮친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소호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이 때문에 결국 소호가 번영하기까지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1980년대 초부터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호를 떠나고 만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가 마침내 소호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호는 완전히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거대 자본들이 뉴욕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소호 역시 영향을 받았다.집값이 더욱 오르면서 예전에 소호를 채웠던 예술가들이나 화랑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덤보(Dumbo)·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도 소호와 마찬가지로 과거 예술가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처럼 과거 뉴욕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특징은 예술가들의 동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수익추구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이후 뉴욕은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소호로 대변되는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2012년 NYCEDC를 설립,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민간 예술단체인 차샤마(chashama)와 협력하여 뉴욕에서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과 전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적절한 가격으로 임대했으며 이는 예술 영역에서의 인큐베이터 시범 사업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외 NYCEDC의 대표 프로젝트는 하이라인 공원(The High Line), 고담센터(The Gotham Center), 브루클린 선셋파크지역 재생 사업(Sunset Park, Brooklyn), 이스트 강 선착장(East River Ferry Service) 등이 있다.◇ 기술・혁신 중심지로서 하이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 역사적으로 뉴욕은 항상 경제 중심지였고 지금은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혁신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하이텍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뉴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데,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열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코넬 대학교와 이스라엘에 있는 기술대학을 합쳐서 시유지와 시의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 혁신 허브가 된 좋은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NYCEDC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창출된 이익을 뉴욕시를 위해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뉴욕에서 발전하고 시작하는 신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다.◇ 민간협력과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강조◯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투자할 방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다면 뉴욕은 대도시이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민감하다.인종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선출직 인사나 시의회,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그룹과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마찰도 줄이고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과 사이버보안, 사업화에 새롭게 지원 시작◯ NYCEDC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개발이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미디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Cyber NYC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 미디어, 보건 분야인데, 모두 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분야들이다.사이버 보안 관련된 산업을 분석해보니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보였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간 집중 교육으로 이 지역 내의 대학교가 협력하여 학과수업을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셋째,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언제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형식으로 시장화되지 않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교와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Global Cyber Center를 운영하고 창업기업이 기술을 시장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결해주는 Hub Dot NYC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 과학,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 공학 등 많은 분야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미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이익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 인종적인 배경, 비즈니스(업종), 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진다.커뮤니티 성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작업을 많이 한다. 그 지역 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 같은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 상충이 되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는지."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블루프린트가 나온 시점에는 너무 늦고, 개념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오래, 투명하게 하면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 초기 단계에 기본법이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무엇을 해서 개발에 이를지 타임 테이블을 정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간다.다수가 맡게 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선출직이 허가를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수가 선출직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추진하려해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또는 시의회에서도 중단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나라 혹은 시 차원에서 높은 위험이 있다. 뉴욕에서의 블록체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블록체인을 이용한 앱을 개발하는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하고 뉴욕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가상화폐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규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연수단이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하게 되는데, NYCEDC에서 하이라인파크를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이라인파크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 것인지."‘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항구 쪽으로 연결되는, 예전에 쓰던 철도 공간을 가만히 두지 말고 뭔가를 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NYCEDC를 설득했고 뉴욕시에서 예산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도시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프로젝트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펀드를 모아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설득 과정을 거친다. 그 후에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토지를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NYCEDC가 개입했다."- 공공자산이었던 것 이외에 매입을 통한 개발도 하는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때의 난관은."여러 가지 어려움 중 하나는 재개발에 있어서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반발하는 경우이다.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 몰랐던 사항들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단단할 것 같은 바닷가 둑을 파보니 밑에가 아니어서 보강을 하는 등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세 번째로 어려운 것은 뉴욕시의 개발과 관련된 조직이 국경수비대 등 여러 개가 얽혀있는 경우이다. 허가 사항이 복잡하게 중첩된 곳에 허가사항을 받는 것이 어렵다.""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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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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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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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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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튼자유학교(Aton-Schule Munich) Bayerwaldstrasse 3-581737 MunichTel: +49 89/379 14 333Fax: +49 089/379 14 332info@aton-schule.dewww.aton-schule.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바이에른주의 첫 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는 바이에른주에서 처음 설립된 예술 자유학교로 2004년 9월에 14명의 아이로 시작했다.◯ 독일은 여러 주에 여러 자유학교가 있었지만 바이에른 주에선 첫 번째 자유학교로 보수적인 바이에른 주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해낸 곳이 애튼자유학교이다.▲ 연수단을 위해 하프를 연주한 교장[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교육학으로 유명한 웨르커 교수의 교육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교수의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음악교육, 스포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는 학교를 목표로 설립◯ 애튼자유학교는 현재 교장이자 스포츠, 음악교사인 카밀라 호어쉐만(Kamilla Hoer- schelmann)씨의 어머니가 설립하였다.◯ 교사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지정해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다보면 아이들을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스포츠와 음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 싫어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교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15년 전 애튼학교를 설립했다.◇ 소규모 연령통합, 창의력 강조 수업 진행◯ 학교는 창의력과 자기책임・전인교육을 중시하여 소규모, 연령통합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음악, 춤(리듬), 연극, 시각예술, 자연체험을 강조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확장하여 현재 1~10학년까지 65명의 학생이재학중이다. 앞으로 95명의 학생까지 받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의 속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수업◯ 애튼자유학교의 1-4학년은 초등학교, 5-7학년은 중학교, 8-10학년은 고급 심화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학생의 나이, 재능, 문화, 흥미, 종교와 상관없이 1-4학년은 혼합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교 공간은 스스로 일하는 공간, 함께 일하는 공간, 토론, 음악을 만드는 공간, 예술적 창작을 하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특색에 맞춰 만들어 놓았다.◯ 과목특화 교육, 연구, 창조활동을 통해서 지식 교류와 능력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게 한다. 가능한 한 교차 교과과정을 운영, 학제 간 학습을 유도하고 바이에른 커리큘럼을 따르는 과목 수업과 프로젝트 작업, 예술활동을 번갈아 진행한다.◯ 수업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자신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 배울 수 있다는데 있고 그에 맞춰 가르치고 있다.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데 스트레스 없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시험을 위해서나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 삶을 위해 배우는 것으로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음악과 체육, 연극 등 모든 활동과 교육의 연계◯ 중점수업으로는 음악・행동・예술・창의적 수작업・연극・자연 등이 있다. 여러 단계를 통해 접근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음악수업의 경우, 합주를 통해서 함께 연주하는 법과 협동하는 법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언어, 수학도 능동적으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직접 창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음악이든 체육이든 교육과 연계 시켜서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극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언어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 안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져볼 수 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애튼자유학교에서 중요한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학년별(3단계)로 학생들을 위한 연극 프로젝트가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로운 아이들이 성취감이 높다고 기대◯ 독일어, 수학에 대한 시험은 학기 중에 없고 10학년 졸업할 때 보는 졸업시험만 보는데 다음 학교에 갈 수 있는 확인하는 정도이다.◯ 독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느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1학년때부터 시험도 없고 점수도 매기지 않지만 9~10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할 수 있고 외부에서 시험 진행한다.◯ 카밀라 교장의 경험상 아이들이 공부할 때 즐겁게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빨리 습득하는 길이라고 본다.자연이라는 것이 교육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교육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학생-학부모-교육자 간 소통과 참여 유도◯ 학교 일과는 8시부터 시작하며 아침 시간에 학생들끼리 생각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 9시부터 공통 수업이 시작되는데 주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이 된다.◯ 쉬는 시간 후 신체활동 시간을 갖고 오후 수업은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하루 일과는 휴식과 배움의 시간이 반복되며 리드미컬하게 진행된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커리큘럼◯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체험하는 것의 부재를 문제로 보고 다양한 체험을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학교 밖 세상을 탐구하는 체험학습도 자주 나간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상탐구로 시장, 박물관, 숲, 오페라하우스 때로는 도시 걷기, 동네 빵집을 방문할 때도 있다.◯ 학교 내에서도 음악, 연극, 예술, 공예, 윤리, 자연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교 교사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도 수업을 위해 교육자로 추가된다.□ 질의응답- 애튼자유학교의 경우 음악에 중점을 둔 자유학교인데, 혹시 따로 예술전문학교가 있는지."음악전문학교나 예술 전문학교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상위학교 개념이다. 애튼자유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을 간 후 음대로 진학 가능하다. 애튼자유학교에서는 음악이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교육을 수월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바이에른 주가 보수적인 분위기라고 하지만 다양한 교육방식이 허용되고 인정되는 독일에서 대안학교의 시작이 우리나라에 비해 10여 년이나 후에 시도된 것은 의외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안학교일지라도 국가의 인정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두 국가가 감독하고 있었다. 이 학교도 교육활동을 공개하여 감독청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이 교화나 주입으로 변질되지 않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대안학교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공유되고 암묵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친에 이어 2대에 걸쳐 교육철학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장의 모습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14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65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했고 자유스러움 속에 창의력의 성장을 꾀하며 예술을 강조하는 학교만큼이나 학교장의 하프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학교가 자연친화적이라면 독일의 자유학교는 견고하고 합리적이며 법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고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합리적 선택과 효율적 해결,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 바이애른 주에 위치한 애튼자유학교는 예술적 창작활동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자기 책임의식 향상,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는 대안학교로 느껴졌다. 예술전문교육이 목적이 아닌 예술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지향학교 같았다.◯ 우선 적응기간을 통하여 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부분과 공동체회의에 학부모가 주 2회 참여 가능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교육청의 '경남대안학교협의체'에 학부모를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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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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